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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저금리 시대가 도래하면서 모험 상품에 대한 투자가 더 늘어나고 있다. /더팩트 DB

초저금리로 갈 곳 없는 투자자, 모험 투자 '급증'…책임 분명히 가려야

[더팩트|조연행 칼럼니스트] "High Risk, High Return(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고위험 고수익)."

투자자라면 모를 리 없는 투자의 기본원칙이다. 예금보다는 펀드가, 펀드보다는 파생상품·부동산이 높은 수익률을 올릴 가능성이 있지만 손실 리스크도 만만치 않게 크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1.25%로 떨어지면서 시중금리가 1%대로 떨어질 날이 머지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 예·적금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손해가 나는 꼴이다. 더구나 경기가 엉망이라 사업투자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 투자자들은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돈이 갈 곳이 없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잘 알지 못하는 펀드·파생상품·사모펀드 등에 모험 자금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모펀드가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은행에서 판매했던 사모편드 형식의 DLS·DLF상품이 사기성 불완전 판매 논란에 휩싸였다. KB증권이 판매한 JB자산운용의 호주 부동산 사모펀드도 해외부동산 대출 관련 계약위반에 휘말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블라인드 사모펀드 코링크PE는 자금 모집과 운영과정의 불투명성 때문에 사회적 논란거리가 됐다. 최근에는 국내 최대 사모펀드인 라임자산운용이 환매 중단사태를 일으키기도 했다. 사모펀드 자체가 금융권의 큰 이슈로 떠올랐다.

정부는 2015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 헤지펀드를 육성한다는 명분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운용사의 자기자본 요건을 완화하고 설립요건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등 대대적인 규제개혁에 나섰다. 국내 토종자본을 키우는 동시에 투자가 필요한 건실한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모험자본 역할을 하라는 것이다. 사모펀드 시장이 급성장해 지난달 기준 국내 자산운용사의 사모펀드 운용자산은 1년 정부예산과 맞먹는 395조 원으로 규제 완화가 시작된 2015년 10월보다 2배 넘게 급성장했다.

사모펀드는 고수익과 외형성장을 쫓아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투자를 잘 아는' 사람끼리만 하는 '알짜 투자','고수익 대박 나는 투자처'라며 갈 곳 모르던 투자자를 모험 투자상품에 끌어들인 것이다. 금융당국이 뒷짐 지고 있는 사이 부실 운용이나 사기성 판매가 드러나면서 구조적 결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물론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파생상품 등 사모펀드형 금융상품 판매가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의 감독이나 불완전판매에 대한 감시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도 투자 책임 원칙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더팩트 DB

사모펀드 규제 완화로 시장은 급성장 했지만 운용 시스템과 도덕성, 소비자보호의무 등의 이행 여부는 미지수이다. 규제 완화로 급성장한 사모펀드가 결국 규제 공백을 틈타 무법천지로 운용·판매된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사모펀드로 인한 손실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가 떠안게 된다.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투자자 책임 원칙'이 더 강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법과 제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가가 1차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소비자들도 소비자 보호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자기 책임의 원칙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사모펀드나 파생상품의 설계 자체가 사기성이 있다던가 뻥튀기 과장 수익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운용사나 판매사에서 져야 한다. 불완전 판매 역시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에 대한 역할은 사전적으로, 그리고 사후적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이 철저히 해야 한다. 행정조치, 위법행위 고발 등 소비자 위해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야 시장에서 자정 기능이 작동한다. 이 부분에서도 현재 입법 논의가 되고 있지만 공급자의 책임을 물을 때 필요한 소비자권익3법, 즉 집단소송제도·징벌배상제·입증책임의 전환 등의 법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은 소비자·투자자들도 이러한 고위험 상품의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자신이 투자를 분석해 선택했는지에 대한 것이다. 고수익에는 반드시 고위험이 따르고 투자에는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이 있어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게 돼 있다. 1억 원 이상의 투자자는 전문투자가로 분류되어 법적으로도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전혀 없다. 이를 알고 투자에 임해야 한다. 그래서 실질적인 금융·투자교육이 필요하며 정확한 정보의 제공도 필요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문제를 '불완전 판매'라는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적당한 선에서 분쟁을 조정하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해서 투자행위를 한 것인지, 공급자나 판매자가 사기성으로 설계를 했는지, 수익률 과장이나 현혹하는 설명으로 투자자를 유인한 것이 아닌지를 철저히 따져서 가려야 한다. 공급자 책임과 소비자 책임을 나누어서 가려야 한다. 모든 책임을 공급자 또는 소비자 한쪽에게 전적으로 모는 것은 합리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행위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지워야 향후 각자 적정한 자정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은 이 세상에 '공짜'나 '고수익 저위험 상품은 없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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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은퇴자 등 도시민을 대상으로 조성하는 담양 매산지구 새꿈도시 조감도 (사진=전라남도 제공)
전라남도는 귀농·귀촌을 바라는 사업 현장과 귀농 우수 성공 사례 견학, 한옥체험 등을 19일까지 2일간 실시했다.

삼성그룹 등 대기업 및 공공기관 은퇴과정 교육 이수자,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종합센터 등을 통해 홍보, 자발적 신청을 받은 결과 가족 단위로 총 80명이 참여했다.

실제 이주 및 정착이 실현되도록 현장 중심 체험행사로 진행됐다.

지난해 연간 5천 명 이상의 은퇴자가 발생하는 삼성그룹 은퇴예정자 위주로만 진행했던 체험행사를 올해는 기아자동차, 현대삼호중공업, 한국전력, 제대군인, 농협, 현대백화점 등 다양한 분야의 퇴직예정자들로 확대했다.

전남에서 노후생활을 보내고 싶은 수요층을 대상으로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남에 정착해 살도록 유도하고 친지에게도 이주를 권유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라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체험 참가자들은 담양 매산지구 새꿈도시를 방문하고 전남지역 귀농 우수사례 1개소(커피)에서 귀농 정착 배경, 성공 노하우 등을 살폈다. 창평 슬로시티와 담양 무월마을에서 숙박하며 한과 만들기 전통체험을 하고, 담양 죽녹원,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길, 장성호 출렁다리 등을 둘러봤다.

새꿈도시 조성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해 100세대 이상 전원주택과 편의시설, 프로그램 등을 갖춘 공간을 갖춰 도시 은퇴자,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분양하는 전라남도 특수시책이다.

이미 40개소가 후보지로 지정됐다. 이 가운데 장흥 로하스타운이 1단계 157세대 중 50세대 129명이 입주해 생활하고 있으며, 담양 매산지구(261세대) 등은 2020년 착공할 예정이다.

도시지역 주민 의식조사에 따르면 5대 도시 거주자 가운데 노후에 가장 살고 싶은 곳으로 '자연환경 우수한 곳'을 먼저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체험 참가자들 역시 "체험행사를 통해 수려한 자연환경의 매력에 빠져 은퇴 후 전남 정착을 고민 중"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전라남도 건축개발과 관계자는 "전남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홍보와 설명회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민간투자자를 모으고, 입주민도 유치하고 있다"며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은퇴 예정 프로그램을 추가로 발굴해 체험행사를 계속 추진, 전남으로 인구 유입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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